업무와 관계없이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초읽기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병수당 제도의 개념과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근무하다가 장기적으로 치료나 휴식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2025년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휴식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몸이 아파 경제활동이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때문에 참으면서 일하지 말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기준이나 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5세 ~ 64세
-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의 거주자 또는 근로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입 1개월 이상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의 매출 201만 원 이상
-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은 시범사업 차수에 따라 변동
상병수당 신청 방법
이 시범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게 되고 이 심사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시범제도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
- 지원 자격 및 근로불가기간, 지급일수 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및 지급(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 제도 국민건강보험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복지의 하나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아파도 참고 일하느라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복지는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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