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나이가 노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지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만큼 국가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면서증 반납 지원을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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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개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납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 교통카드(티머니 카드)에 각 지자체별로 10만 ~ 30만 원의 지원금이 입금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의 지원금액이 소진되면 당연히 충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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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한도가 소진되면 다음년도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에 대한 고령자 무료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혼용에 주의해야 합니다.(지하철은 무료교통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방법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70세(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의 성인이 대상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점은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했다면 이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되는데요, 방문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남겨드리는 서류를 꼭 챙겨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서류는 크게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했거나 이미 반납했을 경우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함께 운전경력증명서를, 이미 반납했다면(19년 3월 28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만 하면 됩니다.
마치며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사실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적극 동참하면 좋겠지만 개인의 선택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더 커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인(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